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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킹한 사업 구조라고 설명하며, 명의 위장이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한 탈세 목적이 아닌 사업 운영 과정에서 법적 평가가 달라진 사안이라는 취지로 변론했다. 또 검찰이 당초 80억 원대로 산정했던 탈루 세액이 5차례 공소장 변경을 거치며 39억 원 수준으로 줄어든 점 등을 고려해 양형에 반영해줄 것으로 요구했다. 김 회장 측은 최후변론에서 "환송 전 유죄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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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9:12:50